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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학습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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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uri Jeno 29 min read

본 포스트는 상시 업데이트할 예정

  • 누락되거나 오래된 자료 발견 시 계속 업데이트

정리하는데 꽤 애먹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 포스트 이상으로 전체 자료 개요 정리한 글은 없을것같다…;; (2024. 12. 17.)

정리

최신 개정 사항 안내서

법, 시행령, 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은 2023-09월 폐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통합되었고, 통합된 고시 기준 해설서가 2024-10월 발간

세부 기준 명시 근거

훈령

국외 이전 (국외로의, 한국으로의)

평가, PIA, 인증

가명정보

AI(자동화된 결정)

사전적정성 검토제

자율규제단체 지정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위원회 운영

기타

해설자료

제도 설명

해석례, 판례, 결정안

안전성 조치

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를 세부적으로 명문화한 고시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과거에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가 별도로 있었으나, 이는 2023-09월 폐지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통합됨, 통합된 고시 기준 해설서가 2024-10월 발간되었음. 즉, 2024-10월 전까지는 과거 기준의 두 고시 해설서를 참고해야했으나, 10월부터는 통합된 해설서만 확인하면 된다.

분야별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수탁

2021년쯤에 공공기관 담당자들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실무 안내서가 배포되었는데 그 안에 위수탁 업무에 관한 표준계약서 등이 같이 포함되어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었음. 해당 자료는 외부 공개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음. 현재로서는 주변 회사/기관에서 쓰는 양식을 참고해서 법률/시행령과 2020년도 해설서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다 담아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 운영

유출 등 사고대응

개인정보 침해신고

국내외 제도

가명처리, 가명정보 처리

세부 분야별 가명처리 등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
합성데이터

AI 등 자동화된 결정

ISMS(-P)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CCTV 등)
이동형(드론, 액션캠 등)

마이데이터(개인정보전송요구권)

손해배상책임 보장

자율규제

그 외 가이드라인

  •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2022-01)

오래된(2021년 전) 참고 자료

전체적인 제도 핸드북, 교육자료 등

핸드북 자료

교육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포털에서 교육자료 목록 확인 가능

개인적으로 보기에 난이도 초급이 진짜 초급만 다루는게 아님… 오히려 초급일수록 내용이 더 압축되어서 더 어려웠고 자세한 고급과정 교육자료를 보는게 입문자에게 더 쉬울 것 같음

오래된(2023년 법 개정 전)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 특별법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행정법은 일반법-특별법 관계

  •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하지만
  • 신용정보, 위치정보 등 다른 행정법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다를때는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함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포함되는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기억해두는 것이 좋음

정보통신서비스

  • 정보통신망법
    • 보호법에 자주 등장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라는 개념이 정의된 법률

신용정보

  •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 중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및 금융위의 제도를 따라야함

위치정보

주민등록번호 수집

  • 소득세법
    • 수당, 상금, 상품등 제공할때 금액기준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수집해야할때가 있고 아닐때가 있음

공공기관

그 외 특별법

출처

Privacy, 개인정보보호법, 학습자료
Privacy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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